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는다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는다면

1.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위법사항이기 때문임을 떠나서 음주 상태에서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상황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게다가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점점 사내 회식 자리 및 동창회 등이 활성화되어 술자리를 피하기도 어려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2.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며 술자리에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가게 되었을 때에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고 하였는데요.

과음을 한 뒤 취한 채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거나, 누군가의 요청으로 차를 조금 옮겨주다 혐의를 받고 적발이 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을 하였을 때와는 다르게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심지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판례 소병욱변호사

3.음주운전이 1회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 기준이 정해진다고 하였는데요. 대부분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회 적발이 될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사 처분의 기준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보다 낮은 형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망사고라는 무거운 사건 앞에 놓일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4.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중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빠 피해자 측의 유가족에게 합의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있었는지, 즉 의도적인 범행이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경이 가능한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직접상담

5.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를 하게 되거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 아주 오래 걸리며 매우 복잡하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합의를 목적으로 무턱대고 유가족을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자극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반드시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안내

6.A 씨는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음주 상태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 탓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는 동승자가 있어 동승자 또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A 씨는 위험운전 치상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관련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구속 수사의 위기를 앞두고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변호사는 A 씨를 대신하여 직접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조심스레 요청하였는데요. 사후 A 씨에게 있을 조사를 대비하여 A 씨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자료로 수집해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변론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A 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A 씨는 원만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담

7.자칫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례이므로 그 무엇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였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면허 취소 및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3회가 기준이었으나 사망사고와 관련된 비통한 사건들이 잦게 발생하자 2회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A 씨의 사례 역시 무거운 형량을 피치 못할 수 있었으나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인사사고 발생이나 기물 파손, 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 사건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합의 여부,

피해의 정도 및 동종 범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감형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개인이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함부로 분석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였습니다.

큰 형량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수사에 응하게 된다면 실제 범행에 비해 훨씬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저질렀거나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조인과의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